해외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것 없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소모적인 분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유혹이 생기면서 시장원리보다는 정치논리가 곳곳을 휘젖고 있고, 정치권이 이합집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세계화의 빠른 진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과거의 이념.사상 대립의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경쟁국들 빠르게 질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지난 22일 브라질판 뉴딜정책에 해당되는 성장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연방정부 각료와 의회 관계자, 27명의 주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방안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정치세력과 의회,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로 끌어올리고 2008∼2010년에는 5.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도는 이달 말에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태국.싱가포르와는 이미 협상을 끝냈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세계의 강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나라는 작년말에 광물자원 탐사분야에서 100% 외국자본 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시장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은 2001년에 미국과 양자무역협정(BTA)을 체결해 교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또 이때부터 GDP의 40%에 이르는 국영기업 5천여개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 나라는 연평균 7%이상의 성장률을 과시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도 경제성장률이 6.9%에 이르고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는 56%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러시아의 주식가치는 2000년 740억달러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13.5배인 1조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페르시아만 6대 산유국 지역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GCC)는 내년 상반기에 중국과 FTA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인도.파키스탄.남미공동시장.터키.호주.뉴질랜드 등과도 FTA를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GCC는 페르시아만 6대 산유국 지역협력체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오만.카타르.바레인 등으로 구성됐다.

  
◇ 선진국들도 경쟁 치열
주요 선진국들도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5%로 6년만에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의 대처'로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노동개혁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독일 대연정은 작년 11월에 기업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는 '기업세제 개혁안'에 합의,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최대 현안은 이제 국가간 세금인하"라고 지적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욱이 프랑스는 대대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로 부상했다. 출산율이 낮으면 성장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가족정책에 GDP의 3%를 투입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도 성장 위주의 경제 노선을 명백히 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의 이성봉 팀장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여건, 생산요소 등에 경쟁력이 없으면 미래도 없게 됐다"면서 "따라서 각국이 세금인하, 규제완화, FTA 추진, 교육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