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어제 관계전문가, 협회 등과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의료기관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으로 의료증빙을 집중할 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 존폐 여부와 관련해 허 실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성숙단계에 진입했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 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검토한 뒤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주택공급까지 시차가 있는데다 부동자금 규모나 보상비의 부동산 시장 환류 등을 고려하면 불안요인은 잠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수정 가능성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종부세제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동차 세제 수정에 대해 허 실장은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세제를 바꾸면 세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미국측의 구체적 제안이 나와있지 않다"면서 "국내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협상 상황을 따져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