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9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회직자와 고문단,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정부가 입법·추진했던 성실(간편)납세제가 국회 재경위에서 전면보류돼 사실상 폐기처리 된 것은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로 인해 이뤄낸 결과물이기에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어 2007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04년 국세청 고시 개정에 의해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 5억 미만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막바지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완전복원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사무소의 운영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문제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과제로 “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참여제’와 ‘성년후견제’ 및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해 세무사회는 성실납세제 도입 저지(보류), 징계양정규정개정 등 많은 부분에서 폭넓은 활동을 했으며, 그 중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도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EITC제도의 수급화 문제, DTI(총액부채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 문제 등 중요한 사안이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인 세무사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세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바람에 세간에서는 조세폭탄 내지 조세지뢰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세무사가 나서서 국민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세무사회의 도움으로 인해 복잡한 종부세 납무문제도 납세자들이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세무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 중에서 타자격사(경영지도사)의 업무침해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재경위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겠으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것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신년회 때 다시 참석한다면 그때는 꼭 결과물을 갖고 찾아뵐 것”이라고 말해 참석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본회 고문단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구종태 고문은 “1961년 세무사제도 창설 이후 지금까지 세무사제도는 수많은 도전과 응전을 극복해가며 발전해 왔다”며 “유사자격자의 대량배출 억제, 조세소송대리 쟁취 등 당면 현안들도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는 세무사회의 중심을 새로이 뽑는 선거가 있는 만큼 향후 세무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세무사제도 개선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설 사람이 누구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 본인의 소득금액 누락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박영태 세무사와 성실납세제 입법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체계화하고 여론을 주도해 저지시킨 본회 백준성 연구이사에게 공로패를, 자신이 소장한 다량의 세무사제도 및 세정관련 자료를 조세도서관에 기증한 이승문 세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밖에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120명(본회 및 지방회)의 회원들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식후행사에 들어가서는 케이크 커팅에 이어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방효선 고문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간단한 오찬과 함께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