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쓰는 것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어 할 지 모른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연방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책화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있고, 지방 정부는 이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신문들은 연방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다 외부로 유출되면서 빅토리아 주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빅토리아 주의 존 트웨이츠 주지사 대행은 빅토리아 주는 빗물을 받아두었다 쓰기 위해 탱크를 설치하는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과세 방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호주 수자원 위원회의 켄 매튜 위원장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법적으로 호주내 모든 수자원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탱크에 받아 두었다 쓰는 것이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 관리할 만큼 충분한 양이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빗물을 대규모로 받아두었다 쓴다면 전체적인 수자원의 순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정책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체 댐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 가정에 관한 것으로 과세 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걸 뜻한다.

  

이메일은 일반 가정이 급수 탱크를 설치해 빗물을 받아두었다 쓰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양이 일정량을 넘어설 때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 의회 수자원 위원장인 맬콤 턴벌 의원도 호주 헌법을 오늘 만든다고 한다면 모든 수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연방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웨이츠 주지사 대행은 빗물 과세 방침에 대해 빅토리아 주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탱크를 설치해 빗물을 받아쓰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탱크를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1천 달러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