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북아메리카의 통제권을 두고 계속되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다.

 

필요한 자금이 증가하고 있었고 마침내 프랑스 군대를 북아메리카에서 몰아냈으나 영국내 국민들의 무거운 세금은 여전했다.

 

이에 영국 의회는 식민지였던 미국의 13개 주(당시에는 13개주였음)에게 프랑스 군대를 몰아준 대가로 재정적 부담을 질것을 요구했으나 13개 주 모두 스스로 의회를 구성해 법률과 세금을 결정해 영국의 이러한 요구는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자 영국 국왕은 식민지 미국에 법률 거부권한을 지닌 총독과 판사를 파견해 미국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영국 의회는 사탕세법을 제정했다. 당밀, 설탕, 기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공포하고 1만명의 영국군을 미국 국경에 보내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금(金)’으로 세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서 식민지내 반발이 거세졌다.

 

세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수록 탈세를 막기 위한 영국의 조치도 강해졌다. 밀수품이 발견되면 화물과 배도 함께 몰수되었는데, ‘세파라치’도 존재해 탈세 제보자는 압류된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다. 그러나 거짓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한 사람의 피해는 늘어만 갔다.

 

식민지를 중상주의에 근거해 관리한 영국은 식민지에서 원료를 보내면 영국에서는 이를 소비하거나 가공해 식민지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무역의 독점권을 갖고 있어 식민지에서는 영국 제품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미국내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내에서는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영국 상인들 창고에 물건이 쌓여가자 영국의 상업은 침체됐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신문,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 주사위 등의 문서에 찍는 도장에 과세하는 인지세가 도입됐고, 사탕세 처럼 주둔한 영국 군대 유지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러한 세금들은 식민지내 국민들의 단결을 촉진시켜 영국제 수입품을 배척했고 9개 주의 대표는 회의를 소집해 ‘대표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런던으로 찾아가 영국 하원 청문회에 이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결국 영국은 미국의 영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파산 지경에 이른 런던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1766년 인지세를 폐지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52호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