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이들은 세금탈루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4만여 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집중 분석 및 조사를 벌여 1천103명의 세금탈루 혐의자를 적발하고 이들의 탈루 유형을 10일 공개했다.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치 않거나 사건 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 등을 누락시키고, 경력이 적은 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주 탈루 유형이었다.

 

변리사는 비사업자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무사는 건당 수수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주로 누락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건축사는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비용을 가공 계상하고, 부동산 관련업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부동산매매에 해당됨에도 단순 양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예식장 사업자는 현금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하고, 예식장 부대시설을 직영하면서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흥업소는 수입금액을 변칙 처리하거나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스포츠센터는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우나는 현금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종업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음식점은 구입하지 않은 식자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주 탈루 유형이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탈루혐의자 1천103명을 대상으로 1조3천728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천613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여부를 집중 추적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