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토록 했다.

 

이는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따로 신설해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반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단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많은 공단사업소를 가진 건보공단에 다른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