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개선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를 위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이 유도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이 추가되고,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일몰이 2년 연장되는 등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며 원.달러 이외의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시장 개설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동산.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마련할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카드사의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로 미국 2.1%, 영국.유럽연합 1.19% 등 다른 나라보다 높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6%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

 

또 종합병원이나 주요소 등은 수수료율이 1.5%로 낮지만 4.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업종도 있어 수수료율 결정체계가 개선되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장애인.농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뒤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를 폐지하고 수용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해 대체농지를 취득할 때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농지 취득기간도 수용 때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지난해 말에서 2008년 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조세지원제도는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출연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유도하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의 비중이 97%에 달한다며 금리상승세가 계속되면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한계 계층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고정금리부 대출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입.발급 의무화, 사업용 계좌 개설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 뒤 실태분석 등을 통해 탈루 업종별로 탈루형태를 분석, 업종별로 차별화된 2단계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고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대(對)일본 수출 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달러 외에 원.엔 등 이종통화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1.4분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간접투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한도 폐지 등 해외직접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반기별 개정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집행률 56%) ▲공기업 자체투자 35조원 집행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