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도 2년 연속 국회 입법 보류

 

회원들의 업무영역 축소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가 지난 2005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된 데 이어, 2006. 12. 22.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전면 보류됨에 따라 2년 연속 국회에서 입법보류 됨.
2년째 입법이 보류됨에 따라 성실납세제는 2월 이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임향순 회장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국회에서도 입법이 보류됨으로써 회원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새해에는 세무사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업무영역 확대에 모든 회원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7천 세무사 정보화요람 ‘전산센터’ 구축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회무를 전산으로 통합하고 세무사사무소의 전산장애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초고속환경의 전산센터가 2006. 3. 21. 구축됨.
전산센터 구축은 회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회무통합관리시스템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능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방침 저지

 

조세불복청구와 관련해 행정소송 이전에 심판(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던 정부 방침이 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지됨.
세무사회 집행부는 국무총리실이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는 방침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을 지속적으로 방문, 세무사회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한 끝에 2006. 3. 31. 세무사의 업무영역 축소를 막아냄.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정 체결

 

세무사회는 2006. 3. 30. 학술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상호교환하고 저작물 이용권 확보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을 통해 세무사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교·정부기관·연구기관 및 지방의회 등 720여개 협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학술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디지털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됨.
이로 인해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사회 조세도서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약 60만건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의 전문정보 이용에 큰 도움을 줌.

 

‘세무사 역할’ 홍보동영상물 제작

 

세무사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드라마 형태의 홍보동영상을 2006. 4. 1. 제작하여 세무사 보수교육과 각종 대내외 행사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함.
13분 분량의 홍보동영상에서는 세무사의 역할을 기장대행, 세무조사 대행, 불복청구 대행, 컨설팅 업무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해 납세자와 네티즌들에게 세무사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건의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세무사사무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세무행정 조력자로서의 기능이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징계양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2006. 4. 26. 재정경제부에 건의함.
건의서에는 특히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외에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이중 처벌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함.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분리 실시 등 회칙 개정

 

2006. 4. 28. 실시된 44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곧바로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계획과 예산 등 중요한 사항에 있어 신임회장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임 집행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회무를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를 분리실시토록 하는 회칙개정 단행.

 

세무사회 주관 ‘기업회계자격시험’ 성공적 정착

 

세무사회는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갖춘 경리실무자와 전산세무회계 시험합격자, 대학생 등이 체계적인 이론지식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기업회계실무시험을 추가하기로 함.
기업회계실무 자격시험의 실시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시험 자격취득자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온데 따른 것으로 2006. 6. 4. 첫번째 시험을 시작으로 성공적 정착.

 

 

16기 수습세무사 420명 실무교육 수료

 

2005년 12월부터 실시된 이론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 과정을 이수한 16기 수습세무사 420명에 대하여 2006. 6. 13. 실무교육 수료식을 거행함.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료 5% 인하

 

2004년 7월 도입된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이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 인하돼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이에 따라 세무사 개인은 5000만원 보상한도액에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인 경우 지난 회기(2005.7∼2006.6)에 냈던 보험료 연 43만7000원을 올해는 2만1900원 적은 41만5100원만 내면 된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 3000명 육박

 

세무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세무사를 대신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2006. 7. 21. 현재 3000명에 육박함. 이는 전체 개업회원의 43% 수준으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사측과의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2006년 보험요율을 5% 인하하였음.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음.

 

 

산학협정대학 재학생 하계현장 실무실습

 

세무사회는 특성화된 전산세무회계교육을 이수시켜 세무사사무소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67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이 가운데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문식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협정체결 학교의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사무실에서 현장실습을 체험하게 하여 이론과 함께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과의 간담회 개최

 

세무사회는 2006. 6. 20. 본회를 방문한 국세청의 실무전문가인 현장파견청문관과 간담회를 갖고 조세정책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시간을 가짐.
현장파견청문관이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나 사업자가 국세공무원의 현장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사회를 방문한 현장파견청문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신용카듭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확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포기 신고 허용 법률개정안,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건의함.

 

세법개선건의안 재경부, 행자부에 제출

 

세무사회는 2006. 6. 27.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개선방안 48건을 정리하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함.
세제별로는 기본법규(국세기본법 2건), 소득세제(소득세법 6건), 법인세제(법인세법 7건), 재산세제(양도소득세법 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7건),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9건, 특별소비세법 1건), 지방세제(지방세법 7건), 기타세제(2건) 등으로 행자부는 건의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키로 함.

 

세무사회, 수재의연금·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세무사회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 3000만원을 한국방송공사(KBS)에 기탁함(2006. 7. 20).
이어 강원도 인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에도 1800만원을 추가로 기탁.
지난해 연말에는 회원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 5900여 만원을 14개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함.

 

세무사제도 창설 45주년 기념식 거행

 

세무사회는 2006. 9. 11. 제도창설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내빈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함.
한편 2006. 9. 4일 ∼ 8일까지 전회원이 참여하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했으며, 2006. 9. 7자 한국경제신문에 세무사역할을 강조하는 특집기사를 실어 국민들에게 홍보.
기념식에서는 세무사제도 창설의 의의를 되새기고 세무사제도 및 업계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함.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프로그램 ‘무료’ 배포

 

국세청이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앞두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을 소유한 합산배제대상자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세액계산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2006. 9. 12.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합산배제신청 관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함.

 

세무사회, 2006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2006. 9. 13. 세무사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06 세법개정안에서 소수자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자 가정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
제출된 의견을 요약하면 국세기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 7건, 소득세법 9건 등 총 17건임.

 

 

경조화환 · 난 입찰 가격 인하

 

세무사회는 2006. 9. 26. 세무사회에서 연간 사용되는 경조화환과 난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화원예’(☏ 02-441-8747)가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시중가격보다  2만5000원 ∼ 3만7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화환과 난을 공급받게 됨.
이에 따라 일반회원들도 세무사회에서 공급받는 가격으로 화환과 난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사무실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됨.

 

 

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세무사회가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간의 단합 및 유관기관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2006. 9. 16.  전주 월드컵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됨.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의 이날 우승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준우승은 서울지방국세청, 3위는 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각각 차지함.

 

 

불우이웃돕기 성금 6670만원 전달

 

세무사회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불우이웃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파악하게 하여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 중 6670만원을 전달함.

 

 

세무사회 민원제도개선 건의안 재경부 제출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현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2006. 10. 13. 재경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함.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장시간 대기가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현지조사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함.

 

 

세무행정 관련 7개 핵심현안 국세청에 건의

 

세무사회 회장단은 2006. 10. 19. 전군표 국세청장을 방문, 세무행정 관련 7개 핵심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함.
이날 전달한 7개 핵심현안을 살펴보면 ▲5억 미만 법인 외부조정대상 복원 ▲세무사시험 합격자수 500명 이하로 축소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 ▲4대 사회보험 통합부과징수업무 세무사가 수행 ▲세무사에 위임한 사업자등록신청 즉시 교부 ▲국세청 개방형직위에 세무사 교류 ▲세무사시험 합격생 국세청 특별채용 등임.

 

 

종부세 자동계산프로그램 무료 배포 및 교육 실시

 

세무사회는 지난해에 2006. 11. 6. 자체개발한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종합부동산세 이론과 실무’에 대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
2006. 11. 6 ∼ 11. 15까지 지방회별,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별로 교재에 대한 실비만을 받고 실시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전산세무회계 경진대회 세무사회 후원 요청 쇄도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산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세무사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는 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시험과 관련한 권위 있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무사회가 자리매김함에 따라 세무사회의 후원을 받아 대회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보여짐.

 

2006 회직자 워크숍 성황리 개최

 

‘회원 1만명 시대에도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사무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2006. 11.  3. 충북 단양에 소재한 대명리조트에서 200여 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석회원이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한 임원선출 방법 개성방안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등록제도 도입방안 ▲회원사무소 수익증대를 위해 4대보험 통합징수 및 EITC를 세무사 직무에 연계하는 방안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및 봉사활동 확대방안 등 5개의 분임토의 주제를 놓고 주제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조직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해 냄.

 

2006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완료

 

2006년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2006. 11. 10. 수료식을 갖게 됨으로써 올해 네 차례로 예정됐던 국세경력자에 대한 실무교육 일정이 종료됨.
2006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제4차 교육을 마무리하는 동안 총 209명의 국세경력세무사를 배출하였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접수 역대 최다 갱신

 

2006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제29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총 3만2254명이 접수하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

 

 

2007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2006년 실시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와 그간 시험합격 후 아직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7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2006. 11. 30. 개강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감.

 

 

세무사회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회원업무의 효율화와 각종 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골자로 하는 회무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 2년 여 만에 개통준비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감.
동 시스템이 개통되면 그간 각 부서별·업무별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했던 각종 회원관련 업무들이 전산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회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됨.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 실시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세무사제도 개선 및 세무사회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6. 11. 30. 세무사회 창립 이래 최초로 전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를 실시함.
세무사회는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시급히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임.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