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등 한나라당의 반대여론이 많아 합의도출이 어려운 만큼 성실납세제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지난 12월 22일 오전에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석호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성실납세제 법안의 처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기장대상 축소 등 회원들의 업무영역 축소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가 지난 2005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된 데 이어 2006년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2년째 입법이 보류됨에 따라 성실납세제는 2월 이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조세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성실납세제를 포함한 미합의 법안에 대해 조율에 나섰으나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9시 30분경 개회된 소위에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시행 1년 연기 등의 주요 제·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성실납세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

2006년 성실납세제 입법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논의는 지난 11월 21일 첫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2월 6일까지 정기국회에서 7차례의 조세소위가 개최됐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성실납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에 이어 열린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는 지난 12월 4일 이해당사자인 세무사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듣고 법안처리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임향순 회장은 여야 의원들의 이어진 질문에 2004년 간편납세제가 도입될 당시에 비해 성실납세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작업이 이뤄졌지만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자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소위가 개최됐으나 성실납세제에 대한 논의는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으며, 지난 12월 22일 개최된 임시국회 4차 소위에서 마침내 차기 국회로 넘기기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재정경제위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2년 연속 입법이 보류된데다 정계개편 논의 및 대통령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성실납세제의 재논의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향순 회장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국회에서도 입법이 보류됨으로써 회원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새해에는 세무사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업무영역 확대에 모든 회원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