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들이 부동산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기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급준비율 인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과잉유동성의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는 과정에서 금리도 상승 추세여서 주택가격 급락과 이에 동반한 가계.금융 부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 연구소들은 4일 전 금융권에 대한 DTI규제 40% 적용,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난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이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주택금융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 위험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정책을 뜯어보면 정당성이 있겠지만 이들 정책이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지급준비율 인상과 외화차입 억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유동성 조절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중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과잉유동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유동성 축소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확대와 과세 강화, 분양가 공개나 반값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강한 상황이어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2008년부터 정부 공급대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거품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며 거품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완만하락 전망 우세속 일순간 붕괴 우려도 = 연구소들은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대체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 순간에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박 연구원은 "과거 일본도 대출총량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시에 추진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식 거품 붕괴의 양상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순간에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의 형태에 대해 "처음에는 대출이자에 대한 가계의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이 증가해 거시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홍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같이 주택가격이 갑작스럽게 붕괴하기 보다는 하향 안정화돼 장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장 큰 위기의 징후라고 지적한 LG경제연구원도 앞으로는 IMF 위기 때처럼 특정 부문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보다는 위기상황이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역시 완만한 가격하락을 예상했다.

 

◇ 정책조율.주택수급 로드맵 마련 급선무 = 연구소들은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최근 정책들을 조율하고, 주택 수급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 연구원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도 의미가 있으나 두가지가 합쳐지면 파괴력이 커진다"며 "완만한 속도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할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공급대책 지속 추진 ▲강남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로 초과 수요 완화 ▲인구.지역별 중장기 주택수급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