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1일 "기업 활동과 경기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와 성실신고 유도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작년에는 세입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올해는 환율, 고유가 등 변수로 인해 세입여건이 쉽지만은 않다"며 올해 과제로 재정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들면서 이처럼 말했다.

 

또 그는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야 한다며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실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징수 유예 등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택스나 국세상담 등 납세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성공적인 정착,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없는 준비, 세계 조세행정 무대에서 위상 강화 등을 올해의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