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어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국회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조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분양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속도감 있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장단점을 검토해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당초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4.6%를 전망했으나 하방 리스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4%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 예상치는 다음달 4일 발표되는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지난 18일과 20일 열린 부총리와 연구기관장 및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핵사태와 세계경제 경착륙 우려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던 지난 9∼10월에 비해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둔화.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대내적 위험요인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성장률을 4.2∼4.4%로 전망하면서 수출은 10% 내외, 소비는 3% 후반에서 4% 수준,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세 반전 등을 예상했다"면서 "설비투자는 민간 연구소의 경우 5%대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은 올해와 비슷한 7%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7만∼30만명이 중론이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확대된 2.6∼2.8%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경상수지는 40억달러 적자에서 소폭 흑자까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참석자들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철저한 관리, 중장기적 관점의 외환수급 균형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비의 현물보상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기업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 정부와의 상시적 대화채널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임 차관보는 "정부는 현재 이들 주요 기관의 의견 수렴 뿐 아니라 KDI와 공동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과 관련 임 차관보는 "올해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거대경제권과 연계한 FTA 허브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지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내년에는 한미 FTA 등 현재 진쟁중인 협상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