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민간투자를 통한 물류 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물류 SOC 공채 제도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항공물류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물류 인프라 수준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어 민간 투자를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민간기업이 공항과 항만 등 물류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명의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SOC 공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SOC 개발 특성상 20년 이상 만기의 장기 공채 발행 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본인프라 수준은 작년 세계 23위를 기록하는 등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2003년 이후 SOC 재정투자 규모는 초대형 국책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 복지ㆍ국방부문 예산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 왔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항공 물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SOC 투자의 민간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4년 14.8％까지 확대됐고 2008년에는 25％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항공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금리 및 지급보증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거의 없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