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투입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기관 대출 개선 등을 꾀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며, 규제개혁과 시장개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비전2030 작업단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이 잠재성장률 낮춰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것이다.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의 증가율을 급격히 둔화시키고 ▲피부양 인구 비중 상승과 함께 저축률을 떨어트리며 ▲전반적으로 복지비용을 확대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

 

주 40시간 근로제는 중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잠식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를 통해 근무시간 단축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노동투입량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국에서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 창출이나 실업률 감소에 큰 효과가 없었다.

 

대기업.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과잉보호로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등 고용기회의 양극화와 노동력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한다.

 

한국도 많은 선진국들처럼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꾀하고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불투명하다.

 

여성 노동력이 노동력 부족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여성노동력의 취업구조가 10년 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 향후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2%∼0.3%포인트 올라간다.

 

근로계층에 대한 재교육.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 개발도상국 출신의 해외노동력 유입은 생산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우리사회 전체의 개방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 기업 설비투자 조정국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은 조정기적 측면이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속단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의 투자부진은 외환위기 이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전략 변화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효과, 비적절한 벤처정책과 내수 견인책 등을 배경으로 기술 뒷받침없이 과다투자를 하며 팽창했으나 한계에 봉착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대출심사에 의존하는 전국형 금융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관.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연구개발(R&D), 산학협동 등 생산성과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높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투자 확대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습하는데도 최소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 R&D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 R&D 투자는 크게 확대됐으나 아직도 기업의 수요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학연 협력 등 지식공유.기술이전 체제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 개방과 시장경제 확립 나서야 
선진적인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투자.인력 등 모든 성장 원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 못지않게 시장거래.지식교류.재원배분 등 시장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규제개혁과 시장개방은 심각하게 낙후돼 있는 서비스산업의 구조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과감한 개방.자율화 조치에 나서고 동북아지역내 수요확대에 적극 나서면 기업지원서비스.교육.의료.레저 등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용없는 성장, 수출-내수 양극화 등의 현상은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때문에 발생한다.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국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부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하면 새로운 핵심 자본재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기계.부품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중국의 산업화는 한국의 소득분배.고용기반을 악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