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 '한(韓)스타일'의 전략산업화 = 전통문화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실태조사를 통한 전통 문화 국내 인프라 확충.

 

▲ 게임산업 = 게임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적 게임 인력 양성, 게임 응용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 활성화, 세계 e스포츠 주도하고 생활 속 e스포츠 활성화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요확대 기반 마련.

 

▲ 모바일 서비스 = 와이브로(WiBro), DMB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추진 및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모바일 분야 핵심 부품소재 개발 추진.

 

▲ 유통기업 해외진출 = 유망 진출지역별 시장조사와 데이터베이 구축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사이의 연계.협력 강화. 시장진출 목표 국가의 상공인 조직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

 

▲ 귀금속 보석 = 세금부담 완화 및 무선인식(RFID)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등 거래양성화 및 투명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귀금속-패션-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판로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패션산업 = 신진 디자이너 양성 지원 및 중소 브랜드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패션디자인 역량 강화. 패션디자인 진흥 센터 설치 검토, 패션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

 

▲ 물서비스 산업 = 2007~2011년 수도산업 구조 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물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물산업 지원대책의 제도화 추진.

 

▲ 디지털방송 활성화 = 방송사.제조업체.방송위원회.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 규정,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의무화, 디지털TV 살 수 없는 저소득층 보호 방안 등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 산업 = 아웃소싱 수요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아웃소싱 필요성에 대한 기업체 인식 제고, 아웃소싱 관련 수요 확대 이벤트 추진.

 

대기업에서의 분사 촉진, 유한회사 설립 활성화, M&A 등을 통한 규모.대형화 촐진 등 산업조직의 효율화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 요트.보트.수상스키 등 대중화를 위한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레저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 여건 보유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개발 추진.

 

▲ 병영경영지원서비스 =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 효율화 도모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007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 지원,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시험.분석서비스 = 국세수준의 시험.검사 설비 인프라 확충하고 시험검사 전문 요원을 체계적 양성. 해당국의 시험 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 민간고용지원 서비스 = 규제 개혁과 지원강화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취업지원 민간위탁을 시범실시하고 교육훈련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물류토털서비스 = 물류토털서비스를 통한 물류혁신 사례를 전파해 화주기업 토털서비스 활용 유도.

 

▲ 국제 물류 보안 서비스 = 범 정부적인 협의체 운영 및 최첨단 물류보안 체제 구축으로 국내 물류 보안체제의 세계화 기반 마련.

 

물류보안 인증제도 조입 및 주요 항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물류보안의 고품격 서비스화 도모.

 

▲ 선박검사 서비스 = 한국선급의 주식회사 전환 등을 통해 검사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대형화를 유도. 개도국 선급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통해 개도국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업무 역량 강화.

 

▲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 2010년 환승률 20%를 목표로 주요 환승 항공노선 리스케줄링 등 항공편 연결성 개선. 환승 투어 프로그램 활성화, 주변지역 개발 추진.

 

▲ 컨설팅 서비스 = 컨설팅과 정부 정책 연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전문 컨설턴트 양성하며 e-러닝 교육.연수 프로그램과도 연계 추진. 컨설팅사의 대형.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용 지원 검토.

 

▲ 프랜차이즈 활성화 = 가맹사업 요건 충족시 모든 업종 및 가맹사업 유형에 적용.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산자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설치, 운용.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입지 등 정보 제공.

 

▲ 영화산업 = 예술.독립영화 등 예술성 및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투자조합 결성. 영화발전기금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활용한 영상투자조합 확충(1천500억 출자, 총 5천억 규모의 30개 투자조합 결성).

 

▲ 종자산업 = 민간의 품종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수출시장 조사, 현지화 전략 지원 등을 통해 종자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

   
◇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관광(단)지 등 개발시 부담완화 =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관광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지방세법 개정. 대체초지 조성비 50% 감면 및 모든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 50% 감면(준보전산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 시간 대폭 단축. 관광지 조정계획 승인 절차와 이에따른 관광호텔 등 개별 관광산업 승인절차 통합.

 

▲ 유원지내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유원지 설치 가능시설 자연휴양림.승마장.사격장.산림욕장 등으로 확대.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시 종전 토지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동의 받아야하던 것은 과반수로 완화.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제한 개선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구역과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체류형 골프 관광객 유도. 골프장 거리 단위 미터로 통일토록 권고.

 

▲ 관광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 관광진흥법상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하되 연계하는 관광업종 사업주가 동일인에 한해 추진.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와 연구를 거쳐 기존 관광호텔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화 추진(2007년 10개소).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도 호텔, 여관의 경우와 같이 자연공원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문화부.노동부가 관광호텔의 외국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한 뒤 관광호텔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 추진하고 관광호텔 식.음료 상품에 부과되는 '10% 봉사료' 제도 자발적 폐지토록 인센티브 마련.

 

▲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인프라구축 = 해외 관광광고 예산을 현재 75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촉 늘려 주변 경쟁국 수준의 관광홍보 마케팅 실현. 새로운 한국관광 홍보 슬러건인 '코리아, 스파클링'을 기초로 2007년 상반기까지 로고 디자인, 시장별 마케팅 전략, 평가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추진.

 

▲ 외국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 2007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수행, 음식.숙박업 사업장 서비스 인증 제도 개선 추진.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하고 업체간 경쟁 유도.

 

잠재시장인 베트남 인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비자개선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중국 관광시장 지속 확대 기반 조성 = 2007년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추진,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 추진, 인천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상의 특례를 규정.

 

▲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 = 내년 2월 '내나라 여행 박람회'를 열어 국내 여행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여름휴가 분산제나 슬로우 투어(Slow Tour) 등 여행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쳐 교통 혼잡과 숙박난 등 해소 추진.

 

오토캠핑장을 2010년까지 총 32개소로 확대, 설치해 국민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박물관.미술관.도서관.궁 등의 야간개장 시간을 연장하며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표지판 제도도 개선.

 

▲ 내실있는 관광자원 확충 =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남해안 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보강, 관광개발의 평가.환류체제 구축. 국토의 계획적 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 의료.국제회의.크루즈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을 고쳐 해외 거주 환자 유치에 한해 소개.알선 허용을 추진. 치료 목적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 위한 G비자제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설립 병원의 경우 치료.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를 규정.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중앙 컨벤션뷰로(CVB)를 설립하고 국제회의기획업(PCO)을 집중 육성.

 

내년 3월 크루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2007~2008년까지 연장.

 

■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 공교육 과정 영어교육 확대 =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 도입과 수업시수 확대 등을 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등에서 초.중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실시.

 

▲ 다양한 영어 습득 및 체험 기회 제공 = 제주도에 대규모 정주형 영어교육 단지인 가칭 '영어전용타운' 건설을 검토.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 영어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우수 영어교사 및 원어민 교사 확보 = 영어교사 임용시 영어 듣기 및 논술, 영어수업 실기 등 시험 강화. 2009년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정제 도입. 2010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충해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기업은 유학생에게 장학금과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하는 등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산자부의 '골드카드' 제도와 연계,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기업간 연결.알선 지원.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규모 대폭 확대하고 졸업 전에도 교수 추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유학생은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캠프 등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허용.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졸업생의 범위를 현행 이공계 졸업생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

 

▲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 국내 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 요건 완화,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공동 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한국의 교육 발전 성과와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모델을 2008년까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