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가 세경세무법인과 대표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9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최영호)가 징계요구 한 세경세무법인과 유찬영 대표세무사에 대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위원회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요구 사유서에서 세경세무법인 및 대표세무사(유찬영 세무사)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2년의 징계양정을 요구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세무법인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요구와 관련 위원회는 “세무법인의 경우도 세무사법 제16조의16(준용규정)에 의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며 “세경세무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세무사 각각에 대하여 위반항목을 적용해 징계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한 세경세무법인 및 유찬영 대표세무사의 징계사유는 ▲법인구성원 미달 ▲분사무소 설치 미신고 ▲사건전담자 분사무소 근무 ▲협력의무위반 ▲세무대리기록부 미작성 및 미비치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자본금, 수입금액누락, 손해배상준비금 등 관련자료 제출요구 불이행 ▲세무사의 품위실추 및 타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함 ▲타 회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등 8개 항목이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