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당초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내년 2월까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여당의 부동산특위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 각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11.15 대책과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투기자금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11.15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렇게 답변했다.

 

임 차관보는 "어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등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정부나 서울시는 이에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여당의 부동산특위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 이러한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비율 하향조정, 토지임대.환매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임 차관보는 "그동안 문제됐던 고분양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1.15 대책에서 장기 주택공급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했다"면서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예상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자금이 부동산 투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11.15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했다"면서 "최근 담보대출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면 투지 자금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 임 차관보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과 DTI, LTV 규제 강화로 금리가 다소 조정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준율 인상이 단기예금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통화당국이 정책금리를 현재 4.5%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성 있는 곳에서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해 토지공급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였다"며 "이런 이익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돌려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분양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고가 낙찰제를 하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