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FTA와 무역자유화의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온 벤데스키 멕시코국립대학 교수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FTA 관련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 평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 칠레의 전(前) 대미 FTA 협상 관련 고위 인사들과 해당국의 학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국내 언론계 및 학계 인사들이 토론을 한다.

 

다음은 주요 인사들의 발표문 요약이다.

   
◇멕시코..대내 문제로 NAFTA 기대효과 못 얻어 
벤데스키 교수는 멕시코에서 NAFTA의 기대효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멕시코의 경제구조 및 정부의 경제정책운용 등 대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NAFTA가 소비재 공급 증가, 수출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자본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 왔지만 고용이나 노동시장, 혁신 및 생산성 등에 대한 영향력은 낮았고 민간, 정부 등의 분야와 지역이 연계된 생산적 연결고리에도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 은행, 시멘트, 식품, 전기 등 대부분의 분야가 비경쟁적이고 법, 경쟁정책, 노동관계 등 제도적 틀도 여전히 취약하며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멕시코의 경제구조와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등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이런 사실은 멕시코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AFTA는 성장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타난 경제적 결과만 갖고 비난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덧붙였다.

   
◇칠레..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 뗄 수 없는 관계 
칠레의 오스발도 로살레스 전 대미 FTA 협상대표는 '칠레의 협상 경험'이라는 발표문에서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살레스 전 대표는 무역자유화는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고 혁신과 창조성을 자극하는 한편,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킨다며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기술변화가 촉진되면서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칠레인들은 FTA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한 칠레의 성과는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면서 1990년대 20%가 넘던 물가상승률은 최근 3∼4%대로 안정됐고 빈곤층 비율도 1998년 45%에서 2000년 20%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칠레는 미국과 예외없는 개방을 목표로 FTA를 체결했다면서 칠레.미국 FTA는 농업과 섬유산업 등 국제 무역 분야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물론 노동문제,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협정이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살레스 전 대표는 칠레.미국 FTA 체결이 발표됐을 때 칠레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주변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메르코수르는 물론, 안데스 지역 국가들도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캐나다..반대자 설득위해 숨김없는 공개 필요 
캐나다의 존 위크스 전 대미 FTA 협상대표는 '캐나다의 협상 경험' 발표문을 통해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의 반대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각계 각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명회와 대화를 했고 숨김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1991년 2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NA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관련 절차가 시작되자 국민 사이에 반대 여론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캐나다 국민 대다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면 캐나다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에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멕시코는 오염물질을 자유롭게 배출해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국내 각 지역의 대표들과 긴밀한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정부가 구성한 각 부문별 자문그룹들과도 정례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오타와 뿐 아니라 전국 11개 도시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야당 대표들에게는 협상 실무자들이 세부사항을 브리핑하도록 했으며, 언론, 노조, 사업자단체, 환경단체, 학계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위크스 전 대표는 특히 언론에 숨김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1992년 12월 3개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정책변화 FTA와 관련없어
캐나다 칼튼대학의 라이엔 메이혼 교수는 '캐나다의 NAFTA 이행평가' 발표문에서 FTA로 가속화된 캐나다의 경제 구조조정이 사회정책에 압력을 가했지만 이는 FTA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재구성 과정을 반영한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메이혼 교수는 가족 보조금이나 공적 의료보험, 관대한 조건의 실업보험 프로그램 등 캐나다의 사회정책들은 캐나다-미국 및 북미 FTA 협상 이전에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사회정책구조들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분극화 현상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연방정부 지출의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면서 가족 보조금 제도와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들은 없어졌고 실업보험의 자격요건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FTA에 의해 가속화된 경제 구조조정이 캐나다의 사회정책에 압력을 가했지만 이런 변화들은 FTA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사회복지정책의 재구성(Re-degine) 과정을 반영한 것들로, 인구 고령화, 후기 산업사회와 연계된 평생 교육 수요의 증대,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참여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