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한국사회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조세를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고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면서 "경쟁국처럼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 투자부진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조세정책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밝혔다.

 

존스 전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고 언론 역시 외국인 투자에 비판적이다"면서 "이민 정책 역시 해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단순 노동인구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와 관련 존스 전 회장은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를 부르짖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 규제 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다"며서 "올해 몇% 규제 완화를 달성했다는 식의 전시행정, 공치사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의 경우 상부 지시가 실무진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 복지부동 현상 역시 심각하다"면서 "법규의 자의적 해석 때문에 기업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으며 영어로 된 법규가 없어 외국인기업은 법률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런 쓴소리와 함께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도 함께 내놨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존스 전 회장은 이밖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갑자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세무 행정이 조세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 부동산 안정과 같은 여타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무조사 주기와 대상기업 선정, 절차 등에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 2003년 이후 신설된 규제가 742건, 강화된 규제는 425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시강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선임비율 상향조정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증가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