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서울의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서울이 행정상 '특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 '투기 특별시'가 된 셈이다.

 

한동안 잠잠하다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집값이 미쳤다"는 평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조치지만 이번 결정이 부동산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강북도 예외 없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중랑구 등 마지막 남은 5개 구를 주택투기지역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중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전달에 이어 다시 투기지역 심의대상 요건에 해당돼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지정이 필요했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수년간의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시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던 노원구와 도봉구, 중랑구가 마치 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해 미리 금리를 올리는 통화당국 정책처럼 '선제적' 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점이다.

 

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통계에 따르면 10월만 해도 노원구는 9월에 비해 1.6% 올라 전국 평균 아파트 상승률(1.5%)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고 도봉구와 중랑구는 각각 0.6%, 0.9%씩이었다.

 

하지만 재경부측은 "11월 들어 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등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정이유를 설명했다.

 

◆ 세부담.금융부담 커진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시 아파트 매매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

 

특히 노원구 중계동 등 강북의 일부 지역에는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상당수 있는데다 최근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할 대상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은 금융비용 부담도 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 상환비율(DTI)도 4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효과는 의문
그러나 서울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번 조치로 부동산 열풍이 쉽사리 사그러들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세금 부담을 늘리고 아파트 구입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수요 억제책으로,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500조원대로 추정되는 시중 부동자금의 흐름을 통째로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다.

 

2003년 투기지역 지정제 도입 초반에 일찌감치 투기지역이 됐던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세금 폭탄'논란속에서도 고공행진을 거듭해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더구나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가 참여정부 초반에 비해 공급측면이 강조되면서 강도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점과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하루만에 푸는 냉온탕식 정책처방 등이 집값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점도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들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면 숨고르기를 하기 마련으로, 강북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잡힐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특히 강북지역은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구매력이 높지 않아 내버려둬도 안정될 지역이었는데 정부가 단기간 현상을 참지 못하고 개입해 시장의 배분효율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