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신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세무사자격은 주는 것으로 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법사위는 재정경제위원회 통과안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현행대로 부활시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경우 체계나 자구 심사만 하게 돼 있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가 법사위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로 7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낸 국회 재경위원회 합의 수정동의안도 법사위원 등 변호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정안 철회 요구를 한나라당 의총에서 성토하며 요구하자 최병렬 대표가 법사위 수정안 지지를 밝히며 수정동의안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세무사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오연 의원이 표결 직전에 이를 철회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수정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이 145표, 반대 15표, 기권은 14표였다.

 

그러나 법사위가 세무대리 수행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재정경제위 법안 내용을 수정한 것에 대해 법체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법제처 의견과 헌법재판관 출신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아쉽지만 당초의 법개정 취지를 실현했다는 게 국회와 세무업계의 평가이다.

 

즉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폐지 목적이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에게 자동자격 유지의 명분을 주면서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세무법인들의 부담을 줄여준 것과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을 1년 연장한 것,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태료·견책이 징계종류에 추가돼 사실상 징계 완화가 이뤄진 것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얻은 큰 성과이다.

 

또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과 시험일부면제자나 국세경력자도 앞으로는 1개월의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세무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과이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변호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출신 법사위원들의 횡포로 소위가 수차에 걸쳐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지난달 10일과 11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재정경제위에서 세무사의 자격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삭제한 제3조(세무사의 자격)를 수정하고 신규로 합격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수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김용균 소위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심규철, 최연희, 함석재 의원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모두가 변호사 출신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17일 잠정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김정부 의원이 법사위가 내용을 수정하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트집잡아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김정부 의원이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버텼으며, 이에 김정부 의원이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19일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무사회는 법안소위에서 변호사회의 자동자격 유지 주장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기존 변호사와 회계사가 5년 후 세무사회에 입회하여 세무사 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법사위 수정안에 대응해 세무사회는 나오연 의원 등 7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전격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사위원 및 변호사출신 의원들의 집중적인 한나라당 지도부 압박으로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50분에 세무사회가 국회에 전격 제출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수정동의안은 이날 오후 1시 10분에 재경위원 간담회에서 재경위원들이 본회의 통과에 노력키로 합의까지 이뤄졌으나 본회의 표결 30분 전에 철회됐다.

 

이는 오후 2시 40분에 끝난 한나라당 의총에서 심규철, 안상수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세무사들의 밥벌이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떼어주었는데 자격까지 폐지하겠다는 것” 운운하며 세무사를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수정안제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나오연 의원 등 재경위원들은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은 법체계가 맞지 않은 월권이라고 맞섰으나 최병렬 대표 등 당지도부가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 수정동의안 표결은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안 표결이 무산되긴 했으나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신규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가 명문화됨으로써 세무사회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당초 재경위 통과 개정안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자동자격 폐지가 아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격의 폐지였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