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일부 병.의원들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거부 등 반발로 인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간소화 방안이 실현되지 못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쓰일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되풀이해야 한다.

 

9일 조세당국과 의약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의약계가 자료 정리의 어려움,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환자 비밀보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자료제출 요구는 위헌소지마저 있어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은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전산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납관리만 이뤄지면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일부 병.의원에서 준비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수납금액, 병.의원명, 진료비 수납 날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병명 등 사생활은 침해되지도 않으며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은 종합병원보다는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