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나친 저밀도 개발,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 장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신도시의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공택지 밖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 해당지역 입주자와 국가가 적절한 분담방안을 강구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금융 분야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되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를 병행 추진키로 해 고가주택 구입 관련 대출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한뒤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기반시설의 개발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쾌적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전세 수요가 많은 데 비해 대체 주택공급이 그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 등으로 여의치 못했던만큼 규제를 완화해 이들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며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세제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기존의 수요 억제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