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2월 10일,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면서 세무사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잠정합의하자 지난달 15일 세무사법개정 긴급 확대회직자회의를 열어 법사위 수정안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본ㆍ지방회 회장단과 본회 이사, 서울ㆍ중부지방회 협의회장,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 중 쟁점사항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한 수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신규합격자에 대한 명칭사용 금지라는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11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잠정합의된 ‘세무사의 자격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삭제한 제3조 세무사의 자격을 현행법과 같이 수정하고 신규로 합격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만 세무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수정안’에 반대하지만,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16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아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했다.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되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특히 회원들의 징계완화를 위한 규정, 종사직원들의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세무법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대체 허용과 유한회사 전환 1년 연장 등 자동자격폐지 외에 과거 세무사회가 추진하였으나 법개정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개정내용들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회직자 확대회의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의미가 변호사 회계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명칭을 못쓰게 하는 것인만큼 법체계가 맞지 않는 것은 있으나 사실상 42년만에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라는 실리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수정안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반대하면 계류시켜 자동폐기시키겠다는 법안소위 위원들의 방침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후일에 명칭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자격을 주는 것은 모순이란 것을 명분으로 하여 변호사ㆍ회계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