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연금 개혁안의 조기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자신의 블로그(www.mohw.go.kr/blog_index.jsp)에 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서다.

 

유 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것에 찬성할 분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우리 아들.딸들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율의 격차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의 잠재 부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며, 연금 부채는 매일 800억원씩, 해마다 30조원씩 누적돼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서둘러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우리의 딸.아들은 우리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의 30%를 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방안과 관련, "급진적 개혁은 멋이 있어 보이지만 부작용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면서 "그동안 기초연금제에 대해 많이 검토했지만 결국은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모든 노인에게 매달 15만원씩만 지급한다 해도 무려 10조원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개혁을 미루다가 큰 혼란을 겪은 나라가 많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있고, 최초의 20년 가입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출현하는 2008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면 여러 선진국들이 겪었던 홍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일을 해 낸다면 연금재정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한 첫 사례로 세계 연금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