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억미만 법인 외부조정대상 복원 

② 세무사시험 합격자수 500명 이하로 축소 

③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  
④ 4대보험 통합부과징수업무 세무사가 수행 

⑤ 세무사에 위임한 사업자등록신청 즉시 교부  
⑥ 국세청 개방형직위에 세무사 교류 

⑦ 세무사시험 합격생 국세청 특별채용

 

“수입금액 5억원 미만 법인과 비영리법인, 2년 이내 신설법인 등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서 삭제된데 따른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삭제된 대상 법인의 신속한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임향순 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달 19일 전군표 국세청장을 방문, 지난 2004년말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5억원 미만 법인의 복원 등을 비롯한 7개 세무행정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복원관련 건의에서 세무사회는 5억원 미만 법인 등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제외로 사이비 세무대리인에게 탈세·탈루를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적인 세무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법인의 경우 부정확한 세무조정으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익 및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조사업무 가중에 따른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5억원 미만 법인 등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을 시급히 복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양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형량이 지나치게 높으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세무사의 대부분이 징계대상이 되는 실정이라며 경제규모 확대 등에 비례해 징계양정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4대 공적보험 통합부과 징수와 관련해서는 통합부과 징수업무에서 보험가입대상자(납세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역할이 주어지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처리지연에 따른 납세자 민원이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등록신청 서류상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세무사회간 상호 이해증진과 업무연계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세무사의 국세공무원(납세자 보호담당관 등) 특채, 세무사시험 합격생 중 우수 인력의 국세청 특별채용 등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세무대리 자격자(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연간 3000명에 달해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저가 덤핑 등에 따른 세무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사시험 합격자 수를 현행 700명에서 500명 이하로 줄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는 임 회장과 함께 정병용 부회장, 최철웅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전군표 청장은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국세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8호 (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