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원등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압축된 ‘전면적 우편투표’ ‘지방회별 순회투표’ ‘6개 지방회 동시투표’ 등 3개 투표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회원 설문조사 재실시 방침은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면적 우편투표와 지방회별 순회투표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지방회 동시투표 방안이 강력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는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 3가지 투표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른 시일내 실시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3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면적 우편투표’와 ‘지방회별 순회투표’의 2개 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이 개진됐다.

설문조사에는 총 1260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전면적 우편투표’는 46.7%가 응답했으며 ‘지방회별 순회투표’도 이와 비슷한 43.3%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방회별 순회투표와 우편투표 병행실시는 5.8%에 그쳤다.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1안인 ‘지방회별 순회투표’와 2안인 ‘전면적 우편투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두 가지 안의 장단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회원의 권리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점의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회별 순회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화상유세에 의한 6개 지방회 동시투표’ 방안이 강력히 제기됐다.

 

[1안] 순회투표 : 유세 현장에서의 직접투표 장점과 높은 투표율

‘지방회별 순회투표’ 찬성 토론자들은 지방회별 투표제가 개정세법 및 법인세법 신고안내 교육을 이용해 소견발표와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비용이 들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의 얼굴을 보면서 선거유세를 듣고 현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의무교육장에서 선거가 이뤄져 90% 이상의 높은 투표율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편투표는 집행부에 의해 선거관련 정보가 유출돼 불공정 선거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순회투표시 우려되는 출구조사 문제는 장기간 선거가 실시되는 우편투표제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우편투표는 선거의 4대 일반원칙 중 비밀선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안] 우편투표 : 선거에 따른 시간·경비 적게 들고 투표율도 높아
‘전면적 우편투표’를 지지한 토론자들은 우편투표제가 다른 제도에 비해 선거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들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서울지방회의 경우 인원이 많아(3200여명) 보수교육을 2∼3회 실시해야 하는데 투표 역시 분리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편투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대리투표 문제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소양을 믿어야 하며, 대리투표 행위의 경우 위임 세무사의 징계와 함께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회별 순회투표는 지방회간에 투표의 시차(길게는 1주일 이상)가 발생해 언론기관 등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과열선거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시안] 6개지방회 동시 투표 : 순회투표 단점 보완한 대안으로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가지 안 외에 지방회별 순회투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인터넷 중계를 통한 ‘6개 지방회 동시 소견발표 및 투표’ 방식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날짜에 지방회별 보수교육장에 영상유세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후보 소견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으로 사후 분쟁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면 우편투표 실시 때의 대리투표 가능성과 순회투표 실시 경우의 출구조사 등에 따른 혼탁 과열선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6개 지방회가 동시에 영상유세를 듣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보수교육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