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의 장정 끝에 지난달 23일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42년 세무사회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이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의 특혜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자동자격폐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주어지는 세무사 명칭을 타 자격사가 시험에 의하지 않고 덤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납세자들의 세무전문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가 국민과 업계 전반에 확실하게 인지됐다.

 

또 이러한 취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세무사의 기능과 역할이 간접 홍보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법률은 이외에도 세무사의 징계종류가 등록취소ㆍ직무정지 등 중징계 위주인 것을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징계 수위의 완화를 이뤄내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합명회사 세무법인에서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변경 전환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것과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토록 허용하여 세무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도 세무사법 개정에서 얻어낸 주요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정구정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얻어낸 성과로서 42년 세무사법 개정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변호사·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은 앞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세무사 자동자격의 폐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세무사 자격은 관련 업무(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자격을 가짐으로써 얻는 실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변호사법 제3조와 회계사법 제2조에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은 세무업무 수행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세무사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을 정부 안으로 제출하면서 시험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세무사시험을 치르지 않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 세무사회는 기존의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는 각자 법에 의해 수행하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 명칭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세무사회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는 자동자격의 폐지와 함께 세무사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었다.

 

특정 자격사에게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순수 세무사들이 자격시험제도의 취지와 달리 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근본적 취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규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는 정부입법 추진,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등 5개월여에 걸친 회장단과 6,000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42년만의 성과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변호사로 세무사법 개정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세무사 명칭은 곧 세무사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격은 무용지물의 장식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징계 완화 및 세무연수원 설치
개정법률은 또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사법과 회칙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하는 징계의 수위를 완화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소득이다. 현재 세무사법 제17조 세무사징계는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위주로만 돼 있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등록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정지 등 2가지 중징계 외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했다. 이는 징계종류가 중징계 위주로 단순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회원 권익보호에 걸림돌이 되었었다. 과거 집행부가 이러한 중징계 종류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이번에 완화시켰다.

 

또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6개월 이상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면제자나 국세경력 자동자격 취득자에게도 1개월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세무사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도 큰 성과이다.

 

그리고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세무법인 조직변경 연장,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의 보험 허용
현재 세무법인이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도 세무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변경 전환기한을 1년 연장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것은 해당 세무법인들에게 조직변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줬다.

 

현행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종전 세무사법에 의해 상법상 합명회사로 등기된 세무법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한회사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