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일 배기량 기준의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와 연결해 득실을 따져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같은 자동차 문제인 만큼 득실을 따져 보겠다"고 답변, 세제 개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자동차에 물리는 세금은 모두 12종으로 이중 3종이 배기량 기준이며 모두 지방세수로 충당되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은 배기량 기준의 세제를 폐지하면 지방세수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의 언급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와 픽업트럭에 대한 20%대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면 우리측도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배기량 기준의 세율을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김 대표는 투자분야 정부 제소조항과 관련, "분쟁대상을 FTA 협정 위반으로 국한하자는 게 우리측 입장인 만큼 정부의 인.허가 내용 자체를 분쟁해결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에 대해 "국내 노동법을 강화하는데 유용성이 있겠다는 입장이나 남용을 배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양국간 합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그는 "농업 분야 협상은 천천히 해나갈 생각이며 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쌀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지켰다.

  

김 대표는 내년 협상 일정과 관련, "7차 협상을 할 지는 논의된 바 없지만 내년 1월 이후 필요하면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의약품 분야는 11월에 양국간 한 차례 더 분과회의를 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를 이를 악물고 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