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청의 탈세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나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직원 비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집행실적은 아예 없어 관련 포상금 예산도 내년에 대폭 줄었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4개 정부부처가 운영중인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모두 51개에 이른다. 또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액은 72억4천800만원으로 올해의 67억1천100만원보다 8%가 증가했다.

 

아울러 작년에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모두 39억1천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5억9천800만원의 59%에 머물렀다. 신고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제도는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 국세청.관세청 탈세관련 포상금 예산 22억원
국세청의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내년에 12억4천만원으로 올해의 7억4천만원에 비해 67.6%가 늘어났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탈세.체납관련 포상금은 8억4천만원에서 14억4천만원으로 71.4%가 늘었다.

또 관세청의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내년에 7억4천만원으로 올해의 6억9천만원에 비해 7.2%가 증가했다. 이 기관의 탈루정보 포상금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하면 22억1천400만원으로 올해의 15억9천만원에 비해 39.2% 불어난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포상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14억원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를 맞아 선거사범 신고관련 포상금이 크게 늘어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은 내년에 8억1천400만원으로 올해의 2천만원에 비해 폭증했다. 경찰청의 같은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2억3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정선거 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2억5천만원에서 내년에 14억1천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경찰청의 범죄신고자 보상금은 내년에 14억4천700만원으로 올해의 12억7천600만원보다 13.4%가 증가했다. 이중 불법 사행성게임 관련 포상금은 5억5천만원으로, 내년에 신설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조달청의 조달비리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농림부의 농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은 2억4천800만원에서 3억1천8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 법무부.검찰청.국세청 직원비리 신고 없어
  

법부무의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실적은 작년에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내년에 1천400만원으로로 올해 4천만원의 35% 수준으로 줄었다.

  

국세청의 부조리 신고포상금도 작년에 집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포상금 예산은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감소했다.

  

법무.검찰.국세청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경우 내부 동료 직원이나 민원인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신고가 없어 예산을 줄였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정부나 기관의 직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데 대한 신고 포상금도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에 1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작년에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병무비리신고인 보상금은 작년에 100만원 집행되는데 머물렀으며 예산은 올해 2천500만원에서 내년에 1천5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법무부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내년에 1억800만원으로 올해의 1억8천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간첩 신고자 등에게 보상하는 상금인데,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적없는 포상금도 많아
  

'상징적인' 포상금도 적지 않다.

  

건설교통부의 과적신고자포상제도의 경우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없었고 올해와 내년에 배정된 예산도 전무하다.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신고발굴포상금도 마찬가지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을 전용해 상금을 준다"면서 "이런 포상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 경계와 긴장의 효과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신고인 보상금' 예산은 작년과 올해, 내년에 각각 100만원에 머물렀다. 산림청의 산림법위반신고상여금 예산은 내년에 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의 재정기여보상금과 의약분업신고포상금, 산림청의 은닉망실재산신고보상금, 식양청의 건강기능식품법률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도 각각 300만원에 머물렀다.

  

또 작년에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경찰청의 범죄신고자보상금 지급액이 10억7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청의 밀수신고포상금 9억원, 국세청의 탈세정보포상금 7억4천만원, 경찰의 뺑소니민간인신고보상금 2억6천700만원, 법무부의 마약류신고보상금 1억9천만원 등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각종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해주기 바란다"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