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 속도가 전후 황금기였던 1960년대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빨라지며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대폭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이 경고했다.

  

한경연은 25일 내놓은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비전 2030'의 계획은 현재의 잠재성장률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목표치"라면서 "성장동력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대폭 높이거나 정부 예산 중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성장률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전 2030'에 따를 경우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서 15%로 확대되는 데 21년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는 벨기에(27년), 이탈리아(30년), 네덜란드(31년), 일본(33년) 등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또 '비전 2030'에 따른 2006-2030년의 연평균 추정 성장률(3.8%) 대비 복지지출 증가율(9.8%)은 2.57배로 '유럽의 황금기'로 불렸던 1960-1975년의 노르웨이(2.35배)와 네덜란드(2.31배), 영국(2.27배), 아일랜드(2.12배) 등을 능가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보고서는 '황금기'에 복지지출을 늘렸던 유럽 국가들 가운데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개발로 재원이 확보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네덜란드는 1980년대 '네덜란드병'으로 불리는 경기침체를 겪었고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는 스웨덴모델은 그 나라 특유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조성됐기에 가능했지만 그나마 세계화시대에 한계점이 뚜렷이 나타나 4차례의 정권교체를 겪은 스웨덴은 복지프로그램 재편과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10년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해야 할 우리로서는 분배지향적인 스웨덴이나 독일 모델을 수용할 여건이 못되며 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은 "유럽국가들이 100-200년 걸린 산업화를 40여년만에 달성한 우리나라는 복지수준도 더 빠른 시일 내에 향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비전 2030'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인식이 타당하다고 해도 '비전 2030'의 계획은 현재의 잠재성장률에 비해 매우 높은 목표치"라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지출의 비중이 낮아 복지병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10년 이후의 본격적인 국민연금 지급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의 변화없이도 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유럽국가들이 겪은 복지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4대 연금의 개혁과 정부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