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통일 비용 등에 대한 연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북한 핵실험과 경제 펀더멘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몇 년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대응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문제를 재정팽창이나 금리인하 등 단기적인 총량적 대책으로 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재정을 팽창하면 경기는 당분간 나아지겠지만 그 뒤에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가 계속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중기 및 장기 재정계획에서도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의 잠재적 부담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회사와 외국투자 회사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공조 없이 대북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투자 불안심리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