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은 지난 64년 산재보험을 필두로 77년 건강보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 등의 순으로 도입되어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2000년도 이후 4대 보험의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부과와 징수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고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유사보험료를 4대 보험이 따로따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을 통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해 오던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국세청 산하에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에 배치키로 했다.

정부안대로 4대 보험이 통합되어 부과·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5백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미납자도 자연스럽게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정작 고용·산재보험 등 혜택을 누려야 할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보험수혜라는 커다란 우산속으로 들어올 여지가 높다.

지금까지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여 신고하고, 소멸성 보험인 건강보험료는 줄여 신고하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64%가 과세소득보다 높게 본인의 소득을 신고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편의에 따라 납부를 유예할 수 있었던 각각의 보험이 일원화 되면서 징수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재정상태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

우선 임금총액과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달리 부과되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국세청이 파악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부의 세밀한 정책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통합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징수율을 국민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부담 완화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제시하여야만 한다.

준조세 성격이 강한 4대 보험이 통합된다는 것은 세무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조세전문가로서 통합을 위한 추진과정에 초기부터 참여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