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 부과·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해 오던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 유사·중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국세청 산하에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키로 했다.

다만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될 인력규모와 조직·운영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에서 평가작업을 거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러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수임 기장업체의 4대 보험업무를 무보수의 부가적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해왔던 세무사업계의 업무 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일정규모를 갖춘 세무법인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는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통합되면 소득파악 및 과세의 근거를 제공하는 세무사가 부가업무에 조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는 게 세무사업계의 분석이다.

4대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따라 현재 3개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1만명 중 5000명 정도가 새로이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그러나 5000명의 인원으로 전체 소득률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것은 도입 초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률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4대 보험 위탁업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세무사의 고유직무로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향순 회장은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지난 2002년 당시 이윤로 부회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 세무사가 부과·징수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한 바 있다”며 “최근에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부과·징수 업무에 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 한국외대 최광 교수(전 복지부장관)는 지난 2002년 계간 세무사지 기고에서 “통합부과·징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징수방식을 부과납부방식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 등 세무협력자들의 협조와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면 납부자와의 마찰도 축소되고 정책의도도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며 통합 부과·징수과정의 세무사 조력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