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관을 확고히 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차원에서 세무사의 ‘자율정화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회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체 회원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향후 징계권 이양에 대한 빌미를 또다시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범위와 강도가 예전의 수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본회는 지난달 27일 본ㆍ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김성일)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불성실 세무대리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 자율정화 계획’을 확정해 추진키로 하고, 전회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에는 명의대여금지, 이중 사무소설치 행위,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등의 금지, 부당한 업무수임 금지,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철저, 회원의 기본의무 준수, 사무소운영관련 제반사항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사항을 자율정화 실천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명의대여, 이중사무소 설치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철저한 정화조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지도사, 사이비세무사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여 회원들의 업무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발적인 정화활동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회 및 각지방회별로 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 체제를 갖추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