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구.경북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에서 부터 '낮은 수준'의 협력을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공감대 형성은 성과 =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의 확산이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취임 이후 거의 모든 대외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경제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도간 협력과 추진 의지라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공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실무차원에서도 지난 7월말 시.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돼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 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과 함께 '3각축'을 형성하며 추진기반을 만들었다.

 

시.도는 우선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확장사업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 터 확보 ▲해외 협력분야 공동추진 ▲쉬메릭(대구시 공동브랜드).실라리안(경북도 ") 통합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모바일특구 유치 등과 관련된 협력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는 '쉬운 것부터', '성과가 큰 것부터' 추진하기로 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화두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구.경북 경제살리기 공동 경제펀드를 조성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개념논란은 여전 = 일각에선 '구호 중심'의 경제통합 논의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통합의 개념규정과 용어선택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안동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는 이와 관련, 한 포럼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효과로 제시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경제정책 협력' 또는 '공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경제통합론의 개념 뿐 아니라 그 실현방법 역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경제통합 논의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각론 보다는 원론 위주의 접근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장인 경북대 서정해 교수는 "말뜻 그대로 본다면 행정통합이 되지 않고는 경제통합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과거 시.도간 협력은 단위 사업 위주의 단발적, 부분적 협력이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것은 큰 계획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정책적 통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같다"면서 "유럽연합의 경우도 초기에는 철강단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시작돼 경제통합이라는 큰 물결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과제 '적지 않다' = 향후 과제와 관련해선 추진체계에 우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협력에 관한 특별법'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지역 입장에선 가장 선호할 만한 방안이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또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여러가지 사무.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개발청(RDA)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안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의 접근법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통합 논의 자체와 관련해선 뚜렷한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