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전체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7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자 403만4천명 중 간이과세자는 156만8천명으로 38.9%를 차지했다.

  

간이과세제는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2001년 48.9%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2002년 46.5%, 2003년 44.0%, 2004년 41.7%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 등 과표 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