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은 세무사회가 내실을 다지면서 세무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집행부 교체에 이은 체제정비와 함께 시작된 투명 회무의 추진은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의 재원이 되었다.

 

특히 지난 한해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들의 42년 숙원에 대해 6000여 회원과 임직원이 한 몸이 되어 큰 목소리를 내는 일사분란함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가져왔다.

 

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관 방침 철회…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60억원 지원 효과
본회 시정건의로 시행령 입법예고시 누락된 정비사업자 등록기준에 세무사 포함시켜
세무사법 개정 활동 언론 대서특필…세무사회 이미지 국민과 납세자에게 각인시켜

◆ 회 무
정구정 회장의 신임집행부 취임과 함께 치중한 회무는 세무사 및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였다.

 

지난해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채택된 세무사의 징계권을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신임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철회됐으며, 42년만에 현직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성사시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산하단체를 찾지 않았던 현직 국세청장의 방문은 세무사회를 세무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겠다는 국세청의 자세전환을 보여준 것이어서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수임업체에 대한 각종 세무정보 제공 등도 이 때 건의한 것이 실현된 것이다. 주거환경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변호사 회계사는 포함되고 세무사가 누락되었으나 시행령 공포 때 다시 포함시킨 것도 집행부의 건의로 이뤄낸 성과 중 하나다.

 

또 지난해 7월 영세사업자를 위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3일간 실시된 부가세신고 무료서비스는 봉사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국민 공익봉사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위상제고와 함께 치중한 것이 회무의 투명성 확보였다. 회원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냈다.

 

지난해 5월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데 이어 7월과 8월의 2차례에 걸친 주간속보, 세무카렌다 등 인쇄물 공개입찰을 통해 2억5천여만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무료동영상강좌, 세무실무편람 발간 배포 등 회원서비스 확대로 이어졌으며 특히 부가세신고와 신규직원기초교육, 연말정산안내 등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된 동영상강좌는 일반기업체의 경리직원 등에게도 무료로 개방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체 15권이 계획돼 있는 세무실무편람은 지난달 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발간돼 전 회원에 무료로 배포됐다.

 

이밖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기장수임상황 온라인 구축, 수임업체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대리인 평가 철회 등은 정구정 집행부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부에 닿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약의 실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도개선
납세자에게 세무전문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은 현 집행부의 공약 차원을 넘어 42년간 풀리지 못했던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역대 회장들에 의해 법개정이 시도됐으나 국회 상정조차 못하고 번번이 좌절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강력한 법 개정 의지와 6000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최초로 국회에 상정됐으며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도된 정부입법 추진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집요한 방해로 성안 직전 단계에서 무산되는 좌절의 순간도 있었다.
7월과 8월 두 달간 정 회장과 회장단은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재경부에 살다시피 했다. 대정부 설득작업과 병행해 언론홍보, 갤럽 여론조사 등 여론조성과 국민적 공감 확보를 위한 작업도 치밀한 계획 속에 추진됐다.

 

또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 등 이해집단의 힘의 논리에 밀려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집행부의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 호소에 토론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회계사와 변호사의 방해는 계속됐고 정부입법으로는 국회회기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의원입법으로 방향이 돌려졌다.

 

세무사회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

 

구종태, 나오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예상했던 대로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의원들의 심한 반대에 봉착했다.

 

심의과정에서 법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을 겪었고 그나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다시 열린 소위에서 겨우 정족수를 맞춰 의결하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끝에 재경위를 통과했으나 또 다른 벽인 법사위에서 다시 난관을 맞았다.

 

법사위는 월권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의식한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재경위에서와 같이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고 지난달 10일과 11일, 17일, 19일의 소위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다시 부활됐다.

 

법사위원들의 국회법을 위반한 횡포에 대응하여 세무사회는 재경위원 등 의원 77명의 수정동의안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방해로 한나라당 의총에서 당론에 의하여 표결 직전에 철회돼 세무사법은 법사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못했던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변호사ㆍ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법안의 국회통과는 세무사회 42년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신규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성과이다.

 

이와함께 징계완화규정, 세무연수원 설치규정,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의 보험대체 허용 등과 회계사의 회계감사기업에 대한 기장대리 금지 등도 세무사회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끝에 얻어낸 주요 성과물이다.

 

◆ 위상제고
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세무사법 개정과 세법개선 건의 과정은 유력 중앙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세무사의 위상제고로 이어졌다.

 

본회 집행부가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해 개정을 요구한 세법개정건의안은 동아일보의 1면 사이드톱과 종합면에 대대적으로 소개됐으며 조선일보도 경제면에서 크게 다뤘다. 메이저 언론에 세무사회 관련 기사가 1면을 장식한 것은 세무사회 창립 이후 처음이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수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과 기능을 일반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확실히 인지시키는 홍보효과로 이어졌다. 오마이뉴스는 ‘왜 시험도 안보고 자격증 주나’ 등 와이드 기획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 부당성에 대한 여론 확산을 주도했고 일간지와 방송이 가세함으로써 세무사법 개정은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세무사회의 갤럽여론조사에 대해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머니투데이 등이 집중 보도한데 이어 매경TVㆍMBCㆍYTNㆍKBS 등 방송이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과 관련한 정구정 회장 인터뷰를 방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세무사법이 재경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는 한겨레신문 등 전 언론이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세무사회의 법개정 취지가 타당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이같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세무사회의 활동상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은 세무사회의 이미지를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세무사법 개정 성과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성과 달성

 

세무사회 창립이래 숙원이었던 사실상의 자동자격폐지에 해당하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성취하여 2004년부터 배출되는 변호사ㆍ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세무사 징계 완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등록취소와 직무정지의 중징계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세무사 징계완화를 이룩하였다.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세무법인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을 2004. 12. 31. 까지로 연장시켰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합격자와 국세경력자동자격자도 세무사개업 전 최소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양 저지

 

인수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대통령께 보고된 세무사의 징계권 국세청이양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막아내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국세청장 방문 성사, 상생의 관계 정립

 

세무사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실현시켜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세정당국과 세무사회간의 관계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하였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만원 확보

 

세무사회가 10년 넘게 건의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무사에 대한 연간 한도 100만원이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을 성취하여 6000명 회원에게 총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발생시켰다.

 

수임업체 세무정보 온라인 제공

 

세무사회가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임세무사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세정당국에 과거부터 건의하였으나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생의 동반자관계 정립이라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온라인 세무정보시스템을 국세청이 구축하여 수임세무사에게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앞으로는 세무정보제공 범위도 협의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평가문제 철회

 

수임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하여 수임세무사를 평가관리하겠다는 세정당국의 정책을 철회시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매년 조정반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매년 조정반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변경사항 있을 때만 조정반신청토록 하여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였다.

 

세무법인 조직변경 등기문제 해결

 

2002년도 잘못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기존 상법상 합명회사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해산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산 없이 유한회사세무법인으로 조직 변경등기되도록 대법원과 협의하여 기존 세무법인을 해산 없이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 변경등기 되도록 특례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기존세무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조직변경등기만으로 유한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법인에게 법인전환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및 업무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세무사법개정 여건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활동 전개

 

재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 공청회에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청회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세무사자격제도에 대한 갤럽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결론을 도출하였고, 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을 질타게 하여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립하였다.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세무사 위상 제고

 

세무사회의 대 언론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가져왔다. 세무사회의 세법개선 건의안이 동아일보ㆍ조선일보 등에 1면 톱으로 보도되고 동영상교육 무료신고대리 등 세무사회의 봉사활동내용 등이 신문ㆍ방송ㆍ라디오 등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무사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의 보도가 홍수를 이룬 2003년도이었다.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학협정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제휴

 

●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국에 소재한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휴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된 실무능력 이수자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로 제휴하였다.
● 또한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54개 대학 외에 추가로 10개 대학과 산학협정을 맺어 이들 학교의 졸업생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의 편익과 교육비 부담 완화

 

회원과 종사직원들의 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수강에 따른 교육비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상최초로 동영상교육을 7월부터 실시하였다(부가세교육, 신규직원기초교육, 연말정산교육, 기업회계기준서 해설 및 법인세실무).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반인의 수강을 허용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함께 도모하였다.

 

투명회무 실천으로 예산절감

 

투명한 회무에 의한 공개입찰로 예산을 2억5000만원 절약하였고 임원들의 판공비 등을 3억5000만원 삭감하여 이들 절약된 예산으로 회원을 위한 동영상교육과 실무편람 발행배포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실무도서 발행하여 회원에 무표배포

 

기준경비율책자, 갑근세조견표, 연말정산실무 등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에게 도서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목별 실무편람을 발행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발행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선하고 세무사보를 세무사신문으로 개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세무사보를 세무사신문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의 매개체가 되도록 기능을 전환하였다.

 

대국민봉사로 세무사 위상제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 확립을 위하여 무료동영상교육을 일반에게도 수강토록 허용하고, 무료신고대리봉사활동을 펼쳐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전산세무회계시험 응시생 2만명 돌파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결과 수험생이 사상최초로 2만명을 돌파하여 학생들에 대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였다. 그리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홍보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다.

 

전문관리업 등록 구성원에 세무사 포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시 적극 노력하여 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업에 대한 기장대리를 못하게 하였다.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제도 개선과 함께 무기장가산세율을 20%로 인상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15만건의 기장을 확대하겠다는 기장확대 정책이 발표되었다.

 

 

제 380호 (2004. 1. 2)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