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14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0개국에서 국세청장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됐다.

OECD 국세청장 회의가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회의에서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국의 공조·협력 방안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개막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각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각국의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공조를 강화해 과세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환영사에서 “각국의 경제가 세계화와 자유화 추세에 맞춰 개방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면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의 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각국의 조세행정기관 책임자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의에 들어가서는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는 물론 내외국 자본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 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출신국-소재지국간 상호 동시·교차 조사, 양국간 징수 협조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논의 주제의 민감성을 의식해 각국 대표단의 발언 및 논의 내용 등 모든 회의 진행상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세무사신문 제445호(200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