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성과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성과 달성

 

세무사회 창립이래 숙원이었던 사실상의 자동자격폐지에 해당하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성취하여 2004년부터 배출되는 변호사ㆍ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세무사 징계 완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등록취소와 직무정지의 중징계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세무사 징계완화를 이룩하였다.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세무법인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을 2004. 12. 31. 까지로 연장시켰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합격자와 국세경력자동자격자도 세무사개업 전 최소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세무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양 저지

 

인수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대통령께 보고된 세무사의 징계권 국세청이양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막아내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국세청장 방문 성사, 상생의 관계 정립

 

세무사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실현시켜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세정당국과 세무사회간의 관계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하였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만원 확보

 

세무사회가 10년 넘게 건의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무사에 대한 연간 한도 100만원이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을 성취하여 6000명 회원에게 총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발생시켰다.

 

수임업체 세무정보 온라인 제공

 

세무사회가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를 수임세무사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세정당국에 과거부터 건의하였으나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생의 동반자관계 정립이라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온라인 세무정보시스템을 국세청이 구축하여 수임세무사에게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앞으로는 세무정보제공 범위도 협의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평가문제 철회

 

수임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하여 수임세무사를 평가관리하겠다는 세정당국의 정책을 철회시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매년 조정반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매년 조정반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변경사항 있을 때만 조정반신청토록 하여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였다.

 

세무법인 조직변경 등기문제 해결

 

2002년도 잘못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기존 상법상 합명회사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해산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산 없이 유한회사세무법인으로 조직 변경등기되도록 대법원과 협의하여 기존 세무법인을 해산 없이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 변경등기 되도록 특례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기존세무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조직변경등기만으로 유한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법인에게 법인전환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및 업무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세무사법개정 여건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활동 전개

 

재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 공청회에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청회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세무사자격제도에 대한 갤럽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결론을 도출하였고, 재경부 국감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을 질타게 하여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립하였다.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세무사 위상 제고

 

세무사회의 대 언론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가져왔다. 세무사회의 세법개선 건의안이 동아일보ㆍ조선일보 등에 1면 톱으로 보도되고 동영상교육 무료신고대리 등 세무사회의 봉사활동내용 등이 신문ㆍ방송ㆍ라디오 등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무사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의 보도가 홍수를 이룬 2003년도이었다.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학협정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제휴

 

●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국에 소재한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휴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된 실무능력 이수자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로 제휴하였다.
● 또한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54개 대학 외에 추가로 10개 대학과 산학협정을 맺어 이들 학교의 졸업생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의 편익과 교육비 부담 완화

 

회원과 종사직원들의 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수강에 따른 교육비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상최초로 동영상교육을 7월부터 실시하였다(부가세교육, 신규직원기초교육, 연말정산교육, 기업회계기준서 해설 및 법인세실무).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반인의 수강을 허용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함께 도모하였다.

 

투명회무 실천으로 예산절감

 

투명한 회무에 의한 공개입찰로 예산을 2억5000만원 절약하였고 임원들의 판공비 등을 3억5000만원 삭감하여 이들 절약된 예산으로 회원을 위한 동영상교육과 실무편람 발행배포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실무도서 발행하여 회원에 무표배포

 

기준경비율책자, 갑근세조견표, 연말정산실무 등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에게 도서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목별 실무편람을 발행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발행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선하고 세무사보를 세무사신문으로 개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세무사보를 세무사신문으로 개편하여 회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의 매개체가 되도록 기능을 전환하였다.

 

대국민봉사로 세무사 위상제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 확립을 위하여 무료동영상교육을 일반에게도 수강토록 허용하고, 무료신고대리봉사활동을 펼쳐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전산세무회계시험 응시생 2만명 돌파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결과 수험생이 사상최초로 2만명을 돌파하여 학생들에 대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였다. 그리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홍보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다.

 

전문관리업 등록 구성원에 세무사 포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시 적극 노력하여 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업에 대한 기장대리를 못하게 하였다.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제도 개선과 함께 무기장가산세율을 20%로 인상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15만건의 기장을 확대하겠다는 기장확대 정책이 발표되었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