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19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 세입 조달,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등 조세 고유의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반을 확대하되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9억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7월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진화포럼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에 속하므로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목별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의 급격한 상승은 동결효과를 초래하므로 과세기반은 확대하되 세율은 낮추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와 관련, 선진화포럼은 "단기적으로 종부세 대상을 9억원으로 환원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합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년 대비 상승률 상한을 50%로 돌려야 한다"면서 "은퇴 노령가구 등에 대한 세금감면, 납부연기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지속하고 평형 규제 등 공급 실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중산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장기 주택금융을 확충하고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진화포럼은 이밖에 ▲1가구 다주택 중과세 폐지를 통한 민간임대 기능 확대 ▲주택 바우처 등 소득보조 도입 검토 ▲주택경기의 진폭 완화 ▲취.등록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