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 184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의 지분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서구 선진국들만의 리그'였던 국제금융계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게 됐다.

  

IMF는 1945년 설립된 이후 회원국수가 184개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35개 설립가맹국이 경제규모와 상관없이 높은 지분을 보유해 이들 국가 위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나라들은 IMF에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했고, 급기야 1단계로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터키의 지분이 총지분 대비 1.8%늘어나게 됐다.

  

IMF는 이번 1단계 특별 지분 재조정에 이어 2008년까지 전체 회원국을 상대로 지분 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 목소리 얼마나 커지나
  

지난 1955년 0.14%의 지분을 얻고 IMF에 가입했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이에 맞는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지분이 0.764%에서 1.346%로 2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IMF 지분은 184개국 중 28위에서 19위로 껑충 뛰어올라 회원국의 지분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IMF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는 16개국을 대표해 맡을 수 있는 이사직을 기존에는 호주와 3대 1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대 1로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게 됐다.

  

IMF 이사국이 되면 IMF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MFC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국제금융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지분은 회원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IMF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차입금의 기준이 되기도 해 우리나라가 차입할 수 있는 규모도 기존 72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IMF 지분이 부족해 신용등급 추가 하락, 추가 수수료, 자금지원 시기의 지연 등 많은 희생을 치른 바 있다.

 
  

◇정부, 인도.브라질 등 반대에 막판 전력투구
  

지분기준 85% 이상의 찬성으로 우리나라 등 4개국의 지분 확대안이 발효됐지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때부터 IMF 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G-20 재무장관회의,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고, 마침내 지난달 31일 IMF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등 4개국의 지분확대 결의안이 통과돼자 결과를 낙관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FC 차관회의, 싱가포르에서 열린 IMFC 등에서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이 격렬한 반대의사를 내비치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투표일을 앞두고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투표마감일인 18일 당일에도 각국은 의사를 번복해 찬성에서 반대로 의견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은행 출자 확대를, 인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목소리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4개국의 의결권 확대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는 e-메일을 보냈다.

  

정부는 또 몽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용지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전화해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일일이 알려줬다.

  

아울러 IMFC와 개발위원회(DC)에서 각국 재무장관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한 결과 결국 결의안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IMF의 지분재조정은 계속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의 지분이 확대됐다고 해서 IMF의 지배구조 개선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회원국들은 2008년까지 국내총생산(GDP)를 기준으로 경제력에 걸맞게 지분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공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미 공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놓고 각 회원국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분도 1.346%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지분이 경제규모에 맞게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지분 재조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번에 지분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들과 합심해 IMF내 아시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