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조세정책 포럼을 열고 다양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성세무사회(회장 방경연)는 지난 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6년 오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찬포럼에서는 고은경ㆍ김옥연 전 부회장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세정책’과 ‘조세지출과 재정복지’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방경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발표한 출산 장려책에 있어 조세부분이 미흡해 포럼의 주제로 채택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은경 세무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세정책’의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편으로 조세정책만 쓰면 세수결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과 보육환경 개선 등의 제도와 의식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옥연 세무사는 ‘조세지출과 재정복지’의 주제발표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되는 제도,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면서 “방대한 조세지원을 줄여 필요한 것을 집중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해 구종태ㆍ정구정 고문,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은선 이사, 정영화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오는 22ㆍ23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에서 ‘여성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권영희 전 회장이 ‘세무조사 대비 방안’에 대해, 류희연 세무사가 ‘세무사로서의 리더쉽’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