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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5]
제규정 어떻게 바뀌었나 - 납부편의·성실납부 유도 위해 회비납부규정 대폭 손질
윤리·정화조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위해 상임위원 증원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회칙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특히 회원들의 회비납부 편의와 성실한 납부 유도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회비납부규정을 대폭 손질했으며 체계적인 자율정화 및 회원보호 확대 차원에서 윤리·정화조사위원회 규정도 개정됐다.


◇신규등록 회원 일반회비 월할 계산 = 회비 산정기간을 1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6개월치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신규등록 회원의 일반회비는 입회신청서 접수시 당해 기분의 기간 경과월수와 미도래 월수를 구분 계산하여 접수월과 미도래 월수분에 해당하는 일반회비를 납부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신규등록회원의 경우 입회신청서 접수시 미도래 월수와 관계없이 당해 기분의 일반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신규등록 회원들의 시정 건의가 이어졌다.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자 과세당국에 과세자료 요청 = 회원들의 성실한 실적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 제9조에 의해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에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회원의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했다.


◇폐업 때는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일반회비 납부 = 지금까지는 폐업한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해도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일반회비를 계산하고 있어 이미 발생한 일반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서 접수일까지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윤리·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신설 = 지금까지 각 5인씩이던 윤리위원회와 정화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각 8명씩으로 늘려 조사 및 회원의 고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사 신문 제445호 (2006.09.16)

 [조회: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