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06 세법개정안에서 소수자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소수자 가정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 및 연구위원들로부터 수렴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국세기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 7건, 소득세법 9건 등 총 17건이다.

의견서에서 세무사회는 개별 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 규정하면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4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신고는 10%로 차등 부과하도록 한 것은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의성의 유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가산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환급가능한 공제제도인 EITC의 도입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시기를 늦추고 적용대상 및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09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3%로 낮춘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현행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원까지로 개정한 것은 월급여 400만원 이상의 대학교원 등에게는 실실적인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므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인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토록 개정한 것은 홀부모를 모시고 사는 소수 가정은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영구불임에 따른 무자녀 가정의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추가혜택을 고려하거나 ▲현행 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공제는 현행을 유지하는 2가지 안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