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증식하는 노력보다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운영 개선실적이 미미하고 1천8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에 87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74명, 회계사 16명, 연구원 15명 등 모두 110명으로 구성돼 지난 3∼5월 정부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이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일반재정으로부터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기금증식의 목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기금증식사업은 2004년 4조1천772억원, 2005년 4조432억원, 2006년 3조8천790억원(전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후생복지사업은 2004년 1조1천325억원, 2005년 1조3천748억원, 2006년 1조5천569억원(전망)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금증식사업의 희생하에 복지후생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사업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운영방식 개선 실적이 미미하며 특히 복지타운 위탁사업의 실적호전이 명확하지 않고 비전도 불투명하지만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의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2004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시에 공단 이사회의 서면결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13차례의 이사회 중 서면결의가 5차례에 달했다면서 이사회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급여 지급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산매각 증대에 의해 자산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른바 '국내 자산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자산배분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강조했다.

평가단은 한국복지의료공단의 경우 2005∼2009년에 모두 1천721억원을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작년에 모두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중장기 재무계획의 현실성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에는 정부 위원 대신에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조사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는 어떤 근거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한국연극배우협회는 5억원을 지원받는데, 한국음악협회는 왜 3천만원만 받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 작년에 5차례의 이사회가 열렸으나 서면결의는 2차례나 되고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이사는 3차례의 소집이사회를 모두 불참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