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각국의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개막한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 개막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리는 지금 자본과 기술, 인력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조세행정을 이끌고 있는 각국의 국세청장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공조를 강화해서 과세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으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고 불합리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군표 국세청장도 환영사에서 "각국의 경제가 세계화와 자유화 추세에 맞춰 개방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면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조세행정기관의 책임자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국제적인 자본거래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거래에 대응해 기존의 과세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청장은 "오늘날 납세자들은 조세행정 조직의 능률성과 충분한 납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 조직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