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 전세시장 일시적, 국지 불안 = 정부는 지금의 전세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속에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이사철.결혼시즌 등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10월 이후에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8월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로 안정세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0.4%  상승했다. 9월 첫주의 경우 마포(0.3%), 은평.노원.강남.서초(0.2%) 등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재개발 이주수요, 학군수요, 물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분당은 8월 들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용인은 가격 상승에 따른 반등으로, 과천은 전세물건 부족으로 0.6%,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은 8월  상승률이 0% 내외로 변동이 없다.

    건교부는 "7,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과거 20년 평균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세가격 상승 원인과 전망 =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이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환을 꼽았다.

    수요 측면에서는 올해가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해인데다 예년에 비해 신혼수요가 늘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10월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봤다. 80년대말 및 외환위기 이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전셋값 상승폭이 10월 들어 대폭  둔화됐다는 것이다.

    또 12월 종부세 부과, 내년 1월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내년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올해 3만2천580가구에서 2007년 4만9천666가구, 2008년 5만8천407가구로 늘어난다는 점도 전세난 완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대책 = 정부는 시장 불안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서민 주거불안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우선 1조6천억원으로 잡혔던 올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4천억원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 등급의 영세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 재경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다가구매입.전세 임대 등 연간 1만3천가구 공급, 10년 임대주택 2012년까지  25만가구  확보 등을 통해 매년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전국적으로 50만가구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