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급증하는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신청자들을 위해 제도권 서민금융의 활성화와 소액 창업대출(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설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개인 채무자 회생제도 신청자수는 568명으로 전년동기(274명)에 비해 2.1배, 2004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4.3배나 증가했다.

  

전국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하반기 1.4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03%로 꾸준히 상승해 전국 대비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1.23%) 및 지역내총생산( 2004년말 0.81%) 등 주요 경제지표 비율을 웃돌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도내 개인 파산제도 이용자수는 172명으로 전년동기(55명)보다 3.1배 이상 늘어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수(165명)를 초과한 상태다.

  

한은은 이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사적인 채무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상황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지역은 채무불이행 정도가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개인파산 비중(0.35%)보다 채무회생제도 신청자 비중(2.03%)이 높아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에 따라 지역 서민들이 약탈적 금융의 피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권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은 그 금융수요에 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은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창업대출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미국의 '액시온' 등을 예시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